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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 및 대상 질환 안내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은 꼭 줄여야겠지요. 우리나라의 산정특례 제도에 잘 알고 필요할 땐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란 만성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가 해당 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을 요청하여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진단서, 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용이 승인되면, 해당 연도부터 치료비가 소득세와 주민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준은 질병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방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 요약
| 순서 | 내용 |
|---|---|
| 1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 2 |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또는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 |
| 3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및 적용 여부 결정 |
| 4 | 적용 승인 시, 치료비가 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에 미포함 |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진료기록지 사본 - 진단서 (정신건강법 제2조에 따른 진단서 포함) - 건강보험 카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및 접수 대행: -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접수 대행을 요청합니다. 신청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 질환이 지정된 희귀질환 또는 만성질환인지 - 질환으로 인해 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부담되는지 - 본인 및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심사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산정특례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의료비 보험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약제비 지원 (일부 약제비에 대한 지원) - 재활 치료비 지원 - 교통비 지원 (치료를 위해 필요한 교통비 지원) - 의료급여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가능)
-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 중증 난치 - 중증 화상 - 중증 외상 - 중증 치매 - 결핵 - 잠복결핵감염 주의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 100분의 100 전액 본인 부담 - 선별 급여 혜택 범위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대상 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등은 제외됨)
| 암 |
|---|
| 심장 질환 |
| 뇌혈관 질환 |
| 희귀 질환 |
| 중증 난치 질환 |
| 중증 화상 |
| 중증 외상 |
| 중증 치매 |
| 결핵 |
| 잠복결핵감염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 확진 - 의사가 지정병원에서 희귀질환을 확진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 확진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등록 카드 발급 - 등록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등록 카드를 발급합니다.
- 혜택 적용 - 등록 카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등록 카드는 항상 지참하고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혜택은 의료비 중 본인 부담분에만 적용됩니다 (공단 부담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분들이 등록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의료기관 방문: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 진단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3. 심사 및 등록: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4. 통보: 등록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산정특례 신청 절차 | 요약 |
|---|---|
| 1. 의료기관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병원에서 진료 및 진단서 발급 후 신청서 작성 |
| 2. 서류 제출 | 신청서, 진단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사 또는 사무실에 제출 |
| 3. 심사 및 등록 | 제출 서류 심사 후 등록 여부 결정 |
| 4. 통보 | 등록 결과 통보 |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이 걱정되는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께서는 신청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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